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성희롱 징계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과 결정이 통보돼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30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에게 소청심사 사실 통보 신설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청심사청구 사실 통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을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처분
공무원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잘못했을 때 내리는 제재예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