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성희롱 징계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과 결정이 통보돼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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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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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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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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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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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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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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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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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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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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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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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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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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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자에게 소청심사 사실 통보 신설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청심사청구 사실 통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을 통보 |
용어 설명
- 징계처분
- 공무원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잘못했을 때 내리는 제재예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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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청구 사실과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통보 주체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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