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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7.04
의안번호
22112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당한 직무상 명령 거부권 신설

    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9조). 명령의 부당성 판단 기준은 법률안 본문과 관련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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