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전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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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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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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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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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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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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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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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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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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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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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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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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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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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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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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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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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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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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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전부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납부가 원칙이에요. |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해요. |
용어 설명
- 응시수수료
- 시험에 응시할 때 내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대해 이 비용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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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는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구조로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실제 적용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지방정부 간 운영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 형평성이 저하됨.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11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분산된 징수ㆍ반환 구조를 고려하면 소액 수수료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면제 방식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의 편익이 클 것으로 전망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과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법적 일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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