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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거나 선전·선동하면 소속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계 사유에 헌법 침해 행위 추가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공무원은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3호를 신설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비상계엄
전쟁이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려고 선포하는 특별한 통치 조치예요. 원문에서는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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