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거나 선전·선동하면 소속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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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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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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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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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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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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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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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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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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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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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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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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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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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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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결과를 관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징계 사유에 헌법 침해 행위 추가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공무원은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3호를 신설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비상계엄
- 전쟁이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려고 선포하는 특별한 통치 조치예요. 원문에서는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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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고, 이후 국회에서 개별 부처 소속 공무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요구했지만 몇몇 부처는 이행하지 않았음.
한편,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이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에 가담한 관련성을 조사하여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고 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ㆍ선동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무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하며, 헌법 파괴 행위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절차는 기존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법안 원문에서 별도의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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