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수사기관에 징계용 조사·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기록 요청 법적 근거 신설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징계에 필요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록 등 요청 근거 원문에 현행 법률상 요청 규정 없음. 현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해석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73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
공무원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해요. 경고부터 해임까지 단계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