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정당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정당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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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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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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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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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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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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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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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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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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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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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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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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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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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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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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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용권자의 협조 요청 근거 신설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정당 등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 제공,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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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ㆍ위촉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정당,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 중 별정직,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인사위원회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협조 요청을 받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정당 등 관련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응해야 하는 구체적 의무 부과 여부는 원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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