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자체장과 의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5.01.21
-
위원회 심사01.222025.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136 · 위성곤 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854 · 우재준 2024.1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정당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정당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18560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 6학년 이하까지 넓어지고 난임휴직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61 · 최기상 2025.09.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자녀 육아휴직을 만 9세 또는 초등 3학년 이하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31 · 양부남 2025.08.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청원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15 · 정춘생 2026.06.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수당과 승진·경력평정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83 · 김문수 2026.04.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별도 직군과 직렬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777 · 박정현 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거나 선전·선동하면 소속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 근거 마련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지정된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소속된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해당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돼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