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별도 직군과 직렬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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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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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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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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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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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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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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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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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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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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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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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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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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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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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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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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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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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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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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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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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화 추진
2021년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집행부와 교류나 파견 형태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설정 | 지방의회 전용 직렬을 별도로 신설할 근거가 없어,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관리를 해요. |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과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제4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직군
-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직렬들을 크게 묶은 분류예요. 예를 들어 행정이나 기술처럼 큰 범주로 나눌 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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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의미의 인사권 독립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집행기관 파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직군과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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