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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별도 직군과 직렬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화 추진

    2021년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집행부와 교류나 파견 형태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설정 지방의회 전용 직렬을 별도로 신설할 근거가 없어,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관리를 해요.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과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제4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직군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직렬들을 크게 묶은 분류예요. 예를 들어 행정이나 기술처럼 큰 범주로 나눌 때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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