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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등 반국가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국가범죄 전력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 신설

    내란, 외환,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란, 외환,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 자격 별도 결격사유 없음(금고 이상 실형 등 일반 기준만 적용) 공무원이 될 수 없음(안 제31조제6호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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