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후 3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0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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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2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 범죄 결격사유 신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관련 범죄 결격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을 제한함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범죄 경력이나 자격 상실 같은 조건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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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윤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ㆍ제공 또는 흡연ㆍ섭취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같은 조 제6호의4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는 사람 및 현직 지방공무원 중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채용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법령과 확정 판결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임용 시 신설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용 희망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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