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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후 3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0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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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마약류 범죄 결격사유 신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관련 범죄 결격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을 제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범죄 경력이나 자격 상실 같은 조건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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