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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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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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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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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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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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 징계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과 결정이 통보돼요
핵심 요약
-
01
임용결격 기간 상한 신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그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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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임용권자, 지방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는 임용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결격 기간은 개정안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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