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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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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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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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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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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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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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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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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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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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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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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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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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성범죄로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당해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 범죄 벌금형 확정자 임용 제한 신설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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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 임용을 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대상이 됩니다. 민간기업의 일반적인 채용 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등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 시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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