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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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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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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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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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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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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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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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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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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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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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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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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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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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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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초등학교 기준도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돼요.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공무원이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에서 떨어져 쉬는 제도예요. 신청 가능한 자녀 나이와 학년에 조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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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며, 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인사 제도와 휴직 승인 절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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