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수당과 승진·경력평정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6.06.18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36 · 양부남 2024.07.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도 임용·승진·전보 때 인사관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55 · 김미애 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24 · 권영세 2024.06.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안 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
공포 2206319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이 20년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4136 · 위성곤 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31 · 양부남 2025.08.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청원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778 · 이재관 2024.09.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709 · 정부 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
01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 우대 근거 신설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 |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 (도서·벽지 근무자는 포함되지 않음) |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더해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포함 |
용어 설명
- 도서·벽지
- 섬이나 외진 지역처럼 교통이나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곳을 말해요. 이런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면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하여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근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도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도서ㆍ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특히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임용권자에게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을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는 방향이에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