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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수당과 승진·경력평정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 우대 근거 신설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 (도서·벽지 근무자는 포함되지 않음)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더해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서·벽지
섬이나 외진 지역처럼 교통이나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곳을 말해요. 이런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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