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도 임용·승진·전보 때 인사관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315 · 정춘생 2026.06.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수당과 승진·경력평정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08 · 김상훈 2025.04.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02 · 정부 2024.06.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범죄 확정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요
-
공포 2206319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이 20년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55 · 김미애 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365 · 최보윤 2025.03.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정의에 인공지능 도입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43 · 이개호 2026.07.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2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45 · 한정애 2024.06.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다자녀양육자도 인사 우대 대상에 포함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 |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 | 기존 대상에 다자녀양육자를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지방공무원 인사권자가 다자녀양육 공무원을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