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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직무의 지방공무원이 마약류 투약 검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투약 검사 근거 신설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의 공무원은 투약 여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투약 검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직무 공무원에 대해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시효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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