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직무의 지방공무원이 마약류 투약 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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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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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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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242026.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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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헌법을 존중하고 반헌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 투약 검사 근거 신설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의 공무원은 투약 여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투약 검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직무 공무원에 대해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징계시효
-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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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4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 적용대상이에요.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직무의 공무원에게 검사 근거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임용권자 등 공공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거나 징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공무원 징계(시효 연장 등)와 관련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징계 종류나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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