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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구직·재취업 청년의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환기 청년 소득 감소 지원 근거 신설

    취업 준비나 재취업 준비 중 소득이 줄어드는 청년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환기 청년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근거 현행법은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定하고 있지만, 전환기 소득 감소를 해결할 직접적 근거는 없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재진입을 위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 근거가 신설돼요(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환기
청년이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얻거나, 일자리를 잃고 다시 구직하는 사이의 기간을 말해요. 취업 준비 기간과 재취업 준비 기간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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