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구직·재취업 청년의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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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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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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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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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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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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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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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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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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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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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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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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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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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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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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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세울 때 청년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환기 청년 소득 감소 지원 근거 신설
취업 준비나 재취업 준비 중 소득이 줄어드는 청년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환기 청년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근거 | 현행법은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定하고 있지만, 전환기 소득 감소를 해결할 직접적 근거는 없어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재진입을 위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 근거가 신설돼요(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전환기
- 청년이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얻거나, 일자리를 잃고 다시 구직하는 사이의 기간을 말해요. 취업 준비 기간과 재취업 준비 기간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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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인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및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취업 준비 중이거나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인 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지원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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