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 대표로 위촉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
위원회 심사09.30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874 · 진종오 2024.08.1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6312 · 김미애 2026.01.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구직·재취업 청년의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512 · 최보윤 2025.01.1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청년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71 · 문대림 2026.07.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세울 때 청년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028 · 강선우 2025.11.0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법에 정의되고 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69 · 강경숙 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에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립 예방 대책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20405 · 조은희 2026.08.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29 · 박홍배 2026.02.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생활이 어려운 청년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회생·파산 청년을 종합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청년 대표 위원 비율 하한 신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위원 중 청년 대표 비율 |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을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요. |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위촉해요. |
용어 설명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의 참여 보장ㆍ확대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의 경우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법률적ㆍ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률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청년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 청년의 의견이 청년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 대표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위촉해야 하고, 청년지원센터는 법률상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