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세울 때 청년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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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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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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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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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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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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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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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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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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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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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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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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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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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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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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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영향평가 제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청년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의 청년 영향 사전 평가 |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함(안 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청년영향평가
- 정책이나 계획을 만들 때 그것이 청년의 고용, 소득, 주거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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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ㆍ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및 미래세대 부담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
주요 의무 (일반)
정책 수립 시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며, 국무총리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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