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청년영향평가 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영향평가 제도 신설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청년영향평가를 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8조제2항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년영향평가
정책이나 사업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평가 결과는 정책을 만들거나 고칠 때 반영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