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 청년도 취약계층 청년처럼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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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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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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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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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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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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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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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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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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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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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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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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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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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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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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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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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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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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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립준비 청년의 정의 신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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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인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년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ㆍ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ㆍ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자립준비 청년이며,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지원 방안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식은 하위 계획이나 시행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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