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청년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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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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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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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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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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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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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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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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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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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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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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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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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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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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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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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에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립 예방 대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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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 대표로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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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면 기관은 협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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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 포함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의 의견이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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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법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구성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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