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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면 기관은 협조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요청 권한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자료 제공 요청 및 기관의 협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25조 등)

용어 설명

주민등록전산정보
주민등록 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는 자료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위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예시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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