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면 기관은 협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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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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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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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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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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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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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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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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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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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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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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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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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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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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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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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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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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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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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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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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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요청 권한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자료 제공 요청 및 기관의 협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25조 등) |
용어 설명
- 주민등록전산정보
- 주민등록 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는 자료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위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예시로 언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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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관계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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