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232026.07.23
-
위원회 심사07.242026.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71 · 문대림 2026.07.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세울 때 청년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409 · 민병덕 2024.08.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면 기관은 협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04 · 손명수 2026.10.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청년영향평가 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07512 · 최보윤 2025.01.1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청년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69 · 강경숙 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에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립 예방 대책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1876 · 조인철 2025.07.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비수도권 청년의 일자리·교육·주거 격차를 줄이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74 · 진종오 2024.08.1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4396 · 이수진 2024.09.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 대표로 위촉해요
핵심 요약
-
01
예산 편성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 존중 의무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조항은 안 제8조제5항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산 편성 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반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5항) |
용어 설명
- 청년정책 기본계획
- 국무총리가 5년마다 세우는 청년정책의 큰 틀이에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 괴리가 발생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특히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해야 해요.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은 법안 본문과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