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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에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립 예방 대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계층 청년 정의에 장애인 포함

    현행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는 장애인인 청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정의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제3조제5호) 장애인인 청년 등이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위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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