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에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립 예방 대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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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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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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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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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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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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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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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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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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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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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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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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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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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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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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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청년 정의에 장애인 포함
현행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는 장애인인 청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정의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제3조제5호) | 장애인인 청년 등이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신설) |
용어 설명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위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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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미흡하여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인 청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위원을 위촉할 때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등 정책 주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거나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 포함도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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