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되어 별도 지원과 주거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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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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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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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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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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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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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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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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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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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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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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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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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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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구직·재취업 청년의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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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청년 정의에 두 유형 추가
'취약계층 청년'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포함돼요. 이 청년들이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가 명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안 제4조제4항) | 원문에 현행 정의 조문이 나오지 않아요. 원문 설명상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가족돌봄청년
- 스스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을 뜻해요. 돌봄 부담 때문에 학업이나 일자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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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스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고립ㆍ은둔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년의 주거지원에 관한 규정은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가 자립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의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법상 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청년 지원과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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