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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되어 별도 지원과 주거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계층 청년 정의에 두 유형 추가

    '취약계층 청년'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포함돼요. 이 청년들이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가 명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안 제4조제4항) 원문에 현행 정의 조문이 나오지 않아요. 원문 설명상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돌봄청년
스스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을 뜻해요. 돌봄 부담 때문에 학업이나 일자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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