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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생활이 어려운 청년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회생·파산 청년을 종합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금융 어려움 청년 추가

    현행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포함하는 안이에요. 채무 위기 청년도 청년기본법상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제3조제5호) 채무 위기 청년이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제안이유 설명)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생·파산 제도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을 통해 빚을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절차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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