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생활이 어려운 청년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회생·파산 청년을 종합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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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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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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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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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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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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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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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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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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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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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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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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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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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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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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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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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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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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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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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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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에 반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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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금융 어려움 청년 추가
현행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포함하는 안이에요. 채무 위기 청년도 청년기본법상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제3조제5호) | 채무 위기 청년이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제안이유 설명) |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 |
용어 설명
- 회생·파산 제도
-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을 통해 빚을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절차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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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안 제3조제5호),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및 주거ㆍ고용ㆍ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아울러 금융취약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책을 강화함으로써(안 제22조제4항),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22조제3항, 안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청년으로서 특히 금융생활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층이 주요 정책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금융취약 청년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주거·고용·복지 지원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책을 강화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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