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법에 정의되고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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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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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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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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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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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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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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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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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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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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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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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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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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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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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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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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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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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 두 집단의 정의를 법에 새로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정의 (제3조) | 두 집단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정의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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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ㆍ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실태조사 근거를 중심으로 하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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