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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인지 예산제도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산·기금의 청년 영향 분석 및 재정 운용 반영 예산과 기금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함(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년인지 예산제도
예산이나 기금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해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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