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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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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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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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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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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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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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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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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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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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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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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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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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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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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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이 어려운 청년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회생·파산 청년을 종합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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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인지 예산제도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산·기금의 청년 영향 분석 및 재정 운용 반영 | 예산과 기금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함(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청년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나 기금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해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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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과 기금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체예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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