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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 평가 도입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 평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지자체가 청년에게 지급하는 소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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