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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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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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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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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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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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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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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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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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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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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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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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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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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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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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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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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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 평가 도입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 평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청년기본소득
- 청년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지자체가 청년에게 지급하는 소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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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주체예요. 민간 기업이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중요 정책에 대해 청년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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