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거주 지역에 따른 정책 격차를 막는 책무가 국가와 지자체에 생겨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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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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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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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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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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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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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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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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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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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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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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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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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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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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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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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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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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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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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 원칙 추가
청년이 사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본이념에 분명히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이념(평등한 기회 보장) |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표명 | 거주 지역에 따른 여건 차이로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 |
용어 설명
- 취약계층 청년
- 고용, 교육, 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별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가리켜요.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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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표명하면서, 특히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의 교육 및 취업 활동에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수혜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다층적ㆍ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청년의 거주 지역에 따른 여건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3호, 제3조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의 여건 차이로 불합리한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돼요. 취약계층 청년의 구체화된 정의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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