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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거주 지역에 따른 정책 격차를 막는 책무가 국가와 지자체에 생겨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 원칙 추가

    청년이 사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본이념에 분명히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이념(평등한 기회 보장)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표명 거주 지역에 따른 여건 차이로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약계층 청년
고용, 교육, 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별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가리켜요.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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