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비수도권 청년의 일자리·교육·주거 격차를 줄이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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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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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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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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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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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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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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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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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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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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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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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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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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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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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과 자산 형성, 금융교육 지원이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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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간 청년정책 격차 해소 책무 신설
청년기본법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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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청년의 참여 보장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비수도권 청년들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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