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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비수도권 청년의 일자리·교육·주거 격차를 줄이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간 청년정책 격차 해소 책무 신설

    청년기본법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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