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과 자산 형성, 금융교육 지원이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2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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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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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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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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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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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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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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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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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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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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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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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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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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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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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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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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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세울 때 청년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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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근거 마련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안정 시범사업의 근거를 법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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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로 청년의 주거 및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금융교육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고립ㆍ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및 보호종료ㆍ시설퇴소 청년 등을 명시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20조 및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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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황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주거·금융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구체적인 실행 방식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후속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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