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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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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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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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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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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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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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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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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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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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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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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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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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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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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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에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립 예방 대책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각 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청년정책을 다루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야별 청년정책 의견 수렴 창구 |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정부 전체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며, 분야별 청년 의견을 상향식으로 개진할 창구가 부재함 |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두어 소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함 |
용어 설명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정부 전체의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현행법에도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부처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받는 곳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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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각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은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반기별 정기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은 법률 확정 후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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