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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을 점검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열도록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특별회의 개최 근거 신설

    「청년기본법」에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정책 논의 창구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청년특별회의 개최 근거를 신설(안 제15조의3)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년특별회의
전문가와 청년이 함께 청년정책 과제를 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회의를 법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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