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을 점검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열도록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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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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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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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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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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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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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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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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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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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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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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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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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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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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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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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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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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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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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되어 별도 지원과 주거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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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특별회의 개최 근거 신설
「청년기본법」에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정책 논의 창구 |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 청년특별회의 개최 근거를 신설(안 제15조의3)해요. |
용어 설명
- 청년특별회의
- 전문가와 청년이 함께 청년정책 과제를 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회의를 법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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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특별회의 개최와 정책과제 점검 절차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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