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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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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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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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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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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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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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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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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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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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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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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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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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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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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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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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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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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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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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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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에 반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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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연령 상한 상향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상한을 39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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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청년정책의 수요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만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를 기준으로 청년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청년 관련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청년 연령 기준이 바뀌면 청년 고용 지원 등 관련 제도의 신청 자격과 채용 관련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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