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에서 39세로 늘고, 다른 법령의 다른 나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5.03.17
-
위원회 심사03.182025.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455 · 김문수 2025.01.1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4269 · 이수진 2024.09.2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73 · 김예지 2024.10.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 청년도 취약계층 청년처럼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7512 · 최보윤 2025.01.1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청년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69 · 강경숙 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에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립 예방 대책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1876 · 조인철 2025.07.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비수도권 청년의 일자리·교육·주거 격차를 줄이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396 · 이수진 2024.09.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 대표로 위촉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73 · 주진우 2026.03.0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거주 지역에 따른 정책 격차를 막는 책무가 국가와 지자체에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청년 연령 상한 확대
이 법상 청년의 연령 상한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넓어져요. 중위연령 상승을 반영한 개정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ㆍ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인 중위연령 또한 1996년 29.8세에서 2024년 46.1세로, 중위연령이 높아진 만큼 청년의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법상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될 경우)에 관한 정의 규정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청년 대상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청년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