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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도소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법률에 생기고 초과분은 돌려줘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치금 보관 한도의 법률 명시

    개별 수용자가 수용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원의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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