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도소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법률에 생기고 초과분은 돌려줘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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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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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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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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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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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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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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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치금 보관 한도의 법률 명시
개별 수용자가 수용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원의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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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수용자들이 단기간에 거액의 영치금을 모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영치금의 수령 횟수나 금액 등의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수용자에 대해 수용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원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전달된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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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최혁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혁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및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전달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원문에 구체적인 한도 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은 수용자별 보관 한도를 관리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전달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금원을 전달하는 사람은 한도 초과 여부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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