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기본계획 수립 때 노후 교도소의 이전과 신설 계획도 세우게 돼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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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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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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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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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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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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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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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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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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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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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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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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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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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도소 이전·신설 계획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담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법무부장관이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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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무부장관 및 교정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정시설 낙후도 등을 고려해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내용이며, 현재는 심사 단계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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