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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감치 명령을 받은 신입자는 신원 확인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돼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치 명령 수용자의 신속한 수용 근거 마련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린 사람은 교정시설에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치 명령 신입자의 수용 전 조사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집행지휘서,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해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으로 수용되는 신입자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감치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법원이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가두는 제재예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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