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감치 명령을 받은 신입자는 신원 확인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돼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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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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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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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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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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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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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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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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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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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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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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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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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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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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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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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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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치 명령 수용자의 신속한 수용 근거 마련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린 사람은 교정시설에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치 명령 신입자의 수용 전 조사 |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집행지휘서,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해요. |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으로 수용되는 신입자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감치
-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법원이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가두는 제재예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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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발부된 집행지휘서,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내란 관련 재판 중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자가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누락으로 인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여 4시간 만에 집행정지되어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무력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에 의하여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개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은 감치 명령에 따라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 신원 확인 등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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