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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인상·체격 등으로 특정해 수용하고 지문으로 확인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적사항 미확인 신입자도 수용 가능해져요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입자 수용 시 신원 확인 방법 집행지휘서, 재판서 등 서류를 조사한 후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해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치
법원이 재판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가두는 제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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