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인상·체격 등으로 특정해 수용하고 지문으로 확인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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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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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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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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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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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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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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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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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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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고 비대면진료도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
01
인적사항 미확인 신입자도 수용 가능해져요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입자 수용 시 신원 확인 방법 | 집행지휘서, 재판서 등 서류를 조사한 후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해요. |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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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수용의 방지를 위해 성명 등 인적사항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수용절차와 관련하여,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감치 등 교정시설의 수용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처분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신입자로 수용되는 사람과 이를 집행하는 교정시설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법원, 검찰청, 경찰관서 등 집행을 의뢰하는 기관의 수용 절차에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의 장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신입자를 인상, 체격, 성별, 용모 등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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