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위험한 수용자자녀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어요

    수용자자녀에게 생명·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면, 수용자 동의가 없어도 교정시설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자자녀 양육환경 조사결과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요건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림 수용자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수용자 동의 없이도 교정시설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용자자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자녀를 말해요. 부모가 구속되거나 수용되면서 양육과 생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아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