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위험한 수용자자녀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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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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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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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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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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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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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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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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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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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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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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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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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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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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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어요
수용자자녀에게 생명·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면, 수용자 동의가 없어도 교정시설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용자자녀 양육환경 조사결과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요건 |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림 | 수용자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수용자 동의 없이도 교정시설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수용자자녀
-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자녀를 말해요. 부모가 구속되거나 수용되면서 양육과 생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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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3조의2에서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소장이 신입자의 수용자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수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수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가 시급한 아동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우려가 있음.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구속ㆍ수용으로 실질적인 생계ㆍ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정보가 복지ㆍ아동보호 체계로 신속히 연계되지 않으면 수용자자녀가 제도 밖에 방치될 수 있는 것인데, 범죄 노출 우려에 따른 동의 거부, 학대 가해자의 개입, 보호공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한부모 가구의 양육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수용자자녀의 생명ㆍ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용자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통보 사실의 서면 고지, 통보 내용의 제한 등을 함께 규정하여, 수용자자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과 수용자 자녀의 보호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의 장은 중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정보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통보한 경우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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