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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보관금을 출금할 때 범죄수익 은닉 등 우려가 있으면 제한돼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관금의 정의와 관리 기준 신설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쓸 수 있는 보관금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소장이 보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관금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관금의 정의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관금
교정시설에 맡겨져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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