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보관금을 출금할 때 범죄수익 은닉 등 우려가 있으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02026.10.20
-
위원회 심사10.212026.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00 · 윤준병 2026.10.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 초과분을 개인 통장에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11 · 박지혜 2026.11.0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에 보유 한도와 누적 입금 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3415 · 서영교 2024.08.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음란·폭력·마약 내용이 과도한 신문·잡지·도서를 구독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18 · 서영교 2026.10.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보관금에 한도가 생기고, 한도를 넘는 전달금은 받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24 · 박균택 2025.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에게 일정액을 넘는 보관금을 전달하면 불허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24 · 박상혁 2025.1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은 돈 400만원 넘는 금액은 개인 통장에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40 · 박성준 2026.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영치금 보관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정해지고 초과분은 반환 또는 국고 귀속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22 · 박성민 2026.05.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위험한 수용자자녀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관금의 정의와 관리 기준 신설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쓸 수 있는 보관금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소장이 보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용어 설명
- 보관금
- 교정시설에 맡겨져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여 보관금의 과도한 유입과 반복적인 입출금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수용된 이후 약 1년여간 총 2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2026년 대통령 연봉 약 2억 7천만원의 8배에 해당하며, 대통령 월급으로 환산하더라도 약 97개월분에 달하는 규모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4만 5천회, 김건희 씨는 약 1만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고, 수백 차례에 걸쳐 외부 계좌로 자금을 출금한 사실도 알려짐. 영치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불로소득이자 불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영치금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유입되고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활용되고 있고 또한 반복적인 입출금 처리에 교정공무원의 행정력이 소모되어 교정ㆍ교화 및 수용자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관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건네줄 것을 신청한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때 소장은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며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수용자가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장은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되, 해당 보관금이 범죄수익의 은닉ㆍ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ㆍ결정이나 영장에 따른 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보관금의 출금을 허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금의 출금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보관금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교정시설의 수용자 및 보관금을 송금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소장은 수용자 보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출금 신청 시 정당성을 심사하여 범죄수익 은닉·회피, 법령 위반 우려가 있으면 출금을 제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