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음란·폭력·마약 내용이 과도한 신문·잡지·도서를 구독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61 · 박은정 2026.10.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보관금을 출금할 때 범죄수익 은닉 등 우려가 있으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24 · 박상혁 2025.1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은 돈 400만원 넘는 금액은 개인 통장에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00221 · 이재정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기본계획 수립 때 노후 교도소의 이전과 신설 계획도 세우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998 · 이재정 2026.0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39 · 전용기 2025.12.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감치 명령을 받은 신입자는 신원 확인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08 · 한정애 2024.08.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는 자녀와 접촉차단시설 없이 접견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029 · 민형배 2025.08.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강제력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18 · 서영교 2026.10.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보관금에 한도가 생기고, 한도를 넘는 전달금은 받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교정시설 구독물 제한 근거 신설
음란·폭력·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된 신문·잡지·도서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독 허가 및 제한 기준 | 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함 | 음란·폭력·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함 |
용어 설명
- 유해간행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등에게 해롭다고 정해진 간행물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 간행물만 구독이 제한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음란ㆍ폭력ㆍ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안 제4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와 해당 시설의 소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교정시설에 신문·잡지·도서를 공급하거나 구독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 소장은 수용자의 구독 신청 시 간행물의 내용을 검토해 교화 저해나 질서 문란 우려가 있으면 구독을 제한해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