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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강제력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도관 강제력 행사 사유 추가 법안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교도관이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도관 강제력 행사 사유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 위 사유에 더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추가(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용어 설명

교도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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