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강제력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72025.08.07
-
위원회 심사08.082025.08.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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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도관 강제력 행사 사유 추가 법안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교도관이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도관 강제력 행사 사유 |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 | 위 사유에 더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추가(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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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교도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도관이 영장 집행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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