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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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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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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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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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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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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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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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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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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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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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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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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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기본계획 수립 때 노후 교도소의 이전과 신설 계획도 세우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수용자의 직무수행 방해·모욕 금지 신설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 규제 | 교도관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나 폭행·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은 실정임 |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2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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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도관이 직무수행 중 공격을 받아 골절ㆍ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설 운영 및 교도관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교도관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나 폭행ㆍ폭언ㆍ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은 실정임. 또한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ㆍ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이 법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며,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현장에서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와 교도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교도관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수용자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등 교정공무원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국가 및 법무부 측에는 교도관 소송 지원 업무가 부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으나, 처벌의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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