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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59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용자의 직무수행 방해·모욕 금지 신설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 규제 교도관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나 폭행·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은 실정임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도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정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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