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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는 자녀와 접촉차단시설 없이 접견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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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수용자자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자자녀 지원 기본계획 및 협의체(안 제2조, 제5조의2, 제5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용자자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말해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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