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도소가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도와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2.24D-32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3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14 · 민홍철 2024.06.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장은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자녀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08 · 한정애 2024.08.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는 자녀와 접촉차단시설 없이 접견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22 · 박성민 2026.05.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위험한 수용자자녀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어요
-
시행 법무부 2026.06.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용자 의류에 내의류·티셔츠·위생화가 추가되고 보조복으로 통합돼요
-
위원회 심사 2200221 · 이재정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기본계획 수립 때 노후 교도소의 이전과 신설 계획도 세우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34 · 서영석 2026.08.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고 비대면진료도 가능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5766 · 이학영 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인상·체격 등으로 특정해 수용하고 지문으로 확인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39 · 전용기 2025.12.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감치 명령을 받은 신입자는 신원 확인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돼요
핵심 요약
-
01
수용자자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남겨진 아동을 돌볼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수용자자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 범위 |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 신청을 고지하고, 신청을 의뢰하면 보호조치 의뢰를 지원하는 의무만 있었어요(제안이유 기준). | 자녀 양육환경 조사, 조사 결과의 지방자치단체장 통보, 접견 지원, 정기 실태조사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수용자자녀
-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자녀를 말해요. 이 법은 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가 자녀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부모 등 양육자가 수용되는 경우 남겨진 아동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9의2호 신설).
나.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의 다양화·구체화(안 제53조의2)
1)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1항).
2)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3) 소장이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4)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6항 신설).
다. 법무부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24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녀가 있는 수용자와 그 미성년 자녀, 교정시설의 장, 법무부장관 및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자녀를 고려해 처우하고 신입자의 양육환경을 조사하며, 동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관련 방안을 포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