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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도소가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도와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2.24D-32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3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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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수용자자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남겨진 아동을 돌볼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수용자자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 범위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 신청을 고지하고, 신청을 의뢰하면 보호조치 의뢰를 지원하는 의무만 있었어요(제안이유 기준). 자녀 양육환경 조사, 조사 결과의 지방자치단체장 통보, 접견 지원, 정기 실태조사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용자자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자녀를 말해요. 이 법은 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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