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고 비대면진료도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
위원회 심사08.282026.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22 · 박성민 2026.05.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위험한 수용자자녀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603 · 법제사법위원장 2025.11.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도소가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도와요
-
위원회 심사 2221961 · 박은정 2026.10.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보관금을 출금할 때 범죄수익 은닉 등 우려가 있으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05 · 유동수 2025.11.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신원 불분명해도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바로 수용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08 · 한정애 2024.08.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는 자녀와 접촉차단시설 없이 접견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14 · 민홍철 2024.06.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장은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자녀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66 · 이학영 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인상·체격 등으로 특정해 수용하고 지문으로 확인해요
-
위원회 심사 2214806 · 최보윤 2025.12.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은 장애인 수용자에게 보조기기 지급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전문의 진료 필수화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필수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진료 |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 의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수용자의 정신질환 진료를 맡는 의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교정시설 내 행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자해ㆍ자살 위험이나 환각ㆍ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 전문적 진단 없이 징벌절차가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 등 교정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형집행 절차와 연계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ㆍ자살 위험 등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문의가 진료소견 및 후속 조치를 소장에게 통지ㆍ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이 이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 사유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며, 비대면진료 및 진료소견 관련 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정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당 법률은 교정시설 및 수용자의 수용·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일반적으로 교정기관과 수용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 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내용은 수집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