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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고 비대면진료도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전문의 진료 필수화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필수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진료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 의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수용자의 정신질환 진료를 맡는 의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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