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신원 불분명해도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바로 수용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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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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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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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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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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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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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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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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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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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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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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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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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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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치대상자 수용 시 신원 확인 특례 신설
감치대상자가 현장에서 즉시 구속되면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성별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의 수용 방식 | 성명 등이 불분명하면 감치 집행에 차질이 생겨 수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에는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해요. |
용어 설명
- 감치
-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사람을 교정시설에 가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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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대상자에 관하여 그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의 수용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 성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수용하여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하여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함인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나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에 따른 감치는 그 구체적 감치대상자 인계의 절차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잘못된 수용의 가능성이 매우 적음. 그럼에도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의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감치대상자들로 하여금 그 성명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묵비하여 감치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가 감치를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에는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되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법정질서 수호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대상자 및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에 따른 감치대상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과 관련 집행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대상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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