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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신원 불분명해도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바로 수용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치대상자 수용 시 신원 확인 특례 신설

    감치대상자가 현장에서 즉시 구속되면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성별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의 수용 방식 성명 등이 불분명하면 감치 집행에 차질이 생겨 수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에는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치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사람을 교정시설에 가두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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